고승범 "대환대출 플랫폼, 처음부터 다시 검토"(종합)

고승범 "대환대출 플랫폼, 처음부터 다시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유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추진 과정에서 업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면서 "빅테크·핀테크·금융산업 간 상생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질의에 "아직 빅테크 기업들과 금융권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서비스는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랫폼 기업의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의 '대환대출 인프라'와 연동한 것이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는 지금처럼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원스톱으로 금리를 비교해 편리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독자적인 대환대출 공공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은행권은 금융위가 주도하는 플랫폼의 서비스 대상을 중금리 대출로 제한하자고 건의했으나, 금융위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고 후보자는 "금융·디지털 혁신을 금융권과 어떻게 협력하면서 갈 것인지와 빅테크에 대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해 상충이나 규제 공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나 핀테크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긴밀히 연결돼야 더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중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빅테크 업체가 금융 관련 업무를 영위하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규제 체계가 적용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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