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격차…취약층 지원 늘려야"

"가구소득 따라 아동 인지능력 발달 격차…취약층 지원 늘려야"
조세연 재정포럼,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 연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만 3세 이후 아동은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인지·비인지능력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애 초기에 형성된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 등 인적자본이 성인기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늘려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성준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발간된 재정포럼 8월호의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2008∼2015년 한국아동패널의 만 0∼7세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소득수준(4분위로 분류)에 따른 아동의 인지·비인지능력 수준을 비교했다.
30개월 이상 아동의 언어발달수준을 측정하는 REVT(수용/어휘력 표현 검사) 결과를 보면, 가정양육환경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2분위 가구보다 3·4분위 가구 아동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양육환경 변수를 통제했을 때는 소득계층 간 점수 차가 좁혀졌다.
만 4∼7세 유아기의 비인지능력을 분석한 CBCL(행동평가척도) 조사에서는 고소득분위 아동이 평균적으로 저소득분위 아동보다 정서·불안·전반적 발달문제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문제, 반항행동문제 등의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만 0∼2세 영유아의 발달영역 상태를 점검하는 KASQ(한국형 부모 작성형 유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분석에서는 4분위와 1분위 간 점수 격차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권 부연구위원은 "3세 미만 영아기의 경우 발달단계의 특성이나 인적자본 측정 오류 등으로 인해 판단하기 어려우나 3세 이후 아동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아동의 인지·비인지능력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발달단계에서 투자가 미흡해 인적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면 이후 발달 단계에서 인적자본 투자 효과가 낮아지고, 그 결과 인적자본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유아기 인적자본 투자를 보완하면 계층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자녀장려세제, 보육료 지원 등의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 수준이 낮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단순한 양육비용 경감 차원을 넘어 아동의 인적자본 발달을 유도할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권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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