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예산 4.1조→3.6조…단계적 축소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예산 4.1조→3.6조…단계적 축소
고졸 취업장려금 분할지급…공공부문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4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6천억원으로 줄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8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낮춘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는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하도록 한다.
단,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연 1.9% 금리로 1인당 1천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졸 취업 장려금 500만원은 오는 2023년부터 일괄 지급에서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한다.
채용 시 전체 장려금의 40%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150만원(30%), 1년 후 150만원(30%)을 추가로 각각 지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졸 취업자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2천149개의 클라우드 전환에는 2천402억원이 투입된다.
클라우드 설치비는 물론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1년치, 컨설팅 비용 등을 함께 지원하며, 공공부문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민간 개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비 126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위험정보 등을 150∼200ｍ 거리에서 먼저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통신 방식으로는 현재 와이파이 방식의 'WAVE 기술'과 이동통신 방식의 'LTE-V2X 기술'이 있는데, 정부는 이번에 LTE-V2X 실증사업을 거쳐 향후 단일표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 스마트공장 시범모델을 5천개 추가 보급해 내년까지 총 3만개 지원 목표를 달성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현행 18개에서 핵심 사업 13개로 집약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올해 재정지원이 종료되는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성과가 우수한 특구를 최대 7개까지 선별해 신기술·신서비스 사업화자금(3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용위기우려지역에서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직접 고용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의 20% 내로 한정한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핵심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과 사업 성과 등을 점검해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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