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킬 것"

고승범 "빅테크,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지킬 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금융당국과 여권의 '빅테크·플랫폼' 규제 기조에 시장이 주목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과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금융위는 (빅테크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그 원칙을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이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초를 만들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빅테크·핀테크 주도의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대해서도 "대환대출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을 더 하고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고 절충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하는지에 대해 고 위원장은 "보도 반박자료 낸 그대로"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전날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제한을 검토한다는 여러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현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감독 강화 대상 및 범위, 구체적인 방안, 추진 일정 등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는 강력히 관리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과제는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금융지주회장을 만나 더 자세히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징계 취소소송의 항소 여부에 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고 고 위원장은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고 금융위로서는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지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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