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동 부유' 정책 가속…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

중국 '공동 부유' 정책 가속…최저 임금 인상 움직임
'공동 부유' 행동 요강 제정…후베이성 최저 임금 20% 올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등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부유 행동 촉진 요강'을 만들 계획이다.
17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부유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 요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이윤 등 생산활동을 통한 1차 분배, 세금 등 정부 개입을 통한 2차 분배, 고소득층 기부 등을 통한 3차 분배가 어우러진 기본 제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방안을 통해 주민 소득을 늘리고 실질적인 소비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小康) 사회 전면 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892위안(약 1천294만원)으로 1만 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14억명 가운데 6억명은 월수입이 1천 위안(약 1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빈부 격차 해소가 당면 과제이며, 주민 소득 증대는 내수 경제를 강조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에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지난달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강조한 뒤 공동부유가 전면에 부상했고, 이후 알리바바가 2025년까지 1천억 위안(약 18조원)을 내놓기로 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의 거액 기부가 이어졌다.
발개위 측은 올해 상반기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만7천여 위안(약 321만원)으로, 명목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6%라고 밝혔다.
실업률은 5.5% 이하로 목표 범위 내에 있고, 1~8월 신규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7만명 늘어난 938만명을 기록해 올 한해 목표치의 85.3%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조금 증가로 1인당 이전 순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0% 늘어났고, 도농 간 임금 격차도 개선됐다고 발개위는 발표했다.
발개위는 향후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취업을 촉진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 분배 개선과 관련해 "건전하게 임금을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면서 "세금 수입과 사회보장 등을 늘리고 기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며 더 많은 저소득층이 중등 수준에 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펑파이에 따르면 실제 중국에서는 최근 15개 성(省)급 정부가 잇따라 노동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후베이성은 이번 달부터 일부 월 최저임금을 1천500위안(약 27만4천원)에서 1천800위안(약 32만8천원)으로 300위안(5만4천원)이나 올려, 중국 내에서 인상 폭이 가장 컸다.
중국 내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상하이(上海)·베이징(北京)도 각각 110위안(약 2만원) 오른 2천590위안(약 47만3천원), 120위안(약 2만2천원) 오른 2천320위안(약 42만3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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