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채무불이행 피하나…연방 부채한도 상향법 하원 통과

미, 채무불이행 피하나…연방 부채한도 상향법 하원 통과
공화당 반대로 상원 처리는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도에 직면해 초유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월 3일까지 연방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찬성 220 대 반대 211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표결은 철저히 정당 노선에 따라 이뤄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압도적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 법안은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8조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 상향을 막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공화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민주당은 예산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상원 100명 중 60명이 승인해야 하는 규정을 우회하는 책략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민주당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이 전략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예산 조정은 국가 예산 법안이 제때 처리되도록 단순 과반으로도 상원을 통과할 수 있게 한 절차다.
미국은 연방 부채 상한선을 법률로 정한다. 여야는 2019년 부채 상한선 설정을 유보하기로 합의해 부채 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1일까지로 미뤘다.
그러나 인프라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 속에 후속 입법을 하지 못했다.
결국 연방 정부는 8월 1일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동안 재무부의 특별 조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이마저도 내달 소진될 전망이다.
후속 입법이 없으면 정부가 민관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에 제한을 받는다.
의회는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부분적인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을 임시 자금 지원을 승인하기 위한 마감일(9월 30일)도 앞두고 있다.
현재 정부 부채는 28조7천800억 달러로 이미 한도를 넘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부채와 지출 법안을 합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연장이 법안에서 빠지면 셧다운을 피할 임시 지출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 의회는 정부 셧다운과 현대 역사상 최초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돔'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부채 법안에서 뺐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하원 지도부는 당내 진보 의원 그룹의 거센 비판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지원 자금은 매년 처리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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