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반도평화법안, 의회내 지지 안커"…"쿼드나 다자체계서 한국역할 확대희망"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을 제안한 데 대해 성급하고 무리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미측 인사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섣부른 정치적 행보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음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거론한 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면 외교적으로 성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교적 제안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선거까지 남은 임기 6개월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무리한 제안들을 한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강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의원이 종전선언 등을 담아 하원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법안'과 관련해 방미 기간 의회 내 지지가 크지 않다고 전해 들었다며 "너무 앞서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행보에서 아직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섣부르게 이런저런 행보를 제안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황 진척에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동행한 조태용 의원도 "우리가 만난 미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북한에 또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이 법안(한반도 평화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 당사자가 남북미, 확대하면 중국까지 3~4자인데 문 대통령이 계속 유엔총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당사국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정치적 제스처라며 "북한도 자꾸 유엔총회에 와서 터뜨리는 것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방미 기간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 이슈에 임하겠다는 의지와 쿼드(Quad)나 다자간 체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미 관계자 중엔 한국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러 정치적 우려 때문에 고립적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한 인사가 그랬지만 다 주고 얻는 게 없는 상황의 외교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행태였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전날 미 싱크탱크 초청 대담에서 중국이 공세적 외교를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측이 반길 상황도 아니거니와, 국민 생각을 정확히 반영하는 발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 등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인사 등과 면담한 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방미에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 국회 외통위 소속 조태용·태영호 의원, 김석기 당 조직부총장, 서범수 당 대표 비서실장,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동행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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