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PIIE "미 CPTPP 복귀 선언무대로 11월 APEC 적합"

싱크탱크 PIIE "미 CPTPP 복귀 선언무대로 11월 APEC 적합"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중국이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한 가운데 미국이 지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CPTPP 복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복귀 선언의 적합한 무대로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제시됐다.
26일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이 연구소 소속 제프리 샷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국의 CPTPP 신청으로 곤란해진 바이든'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고 CPTPP에 다시 합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맺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직후인 2017년초 탈퇴를 결정, 이 협정에서 빠졌다.
샷 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전격적인 가입신청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한 결정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미국이 방관만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는 11월 뉴질랜드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바이든 대통령이 CPTPP 복귀를 선언할 적합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입 신청을 한 중국이 실제 CPTPP에 가입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과 갈등 상태인 호주 등 기존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CPTPP 가입을 위한 분야별 양허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적지 않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샷 연구원은 현재의 협정문을 보면 노동과 국영기업,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회원국 기준과 중국 제도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협정 탈퇴후 2018년 12월 발효된 CPTPP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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