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 공격 주체로 북중러 첫 명기 보안전략 마련

일본, 사이버 공격 주체로 북중러 첫 명기 보안전략 마련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가해올 주체로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처음 적시한 사이버 보안전략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주재로 사이버보안전략본부 회의를 열어 향후 3년간 추진할 새 사이버보안전략안을 결정했다.
이 전략안은 이르면 28일의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사이법보안기본법에 근거해 3년 만에 새롭게 제시한 전략안은 사이버 공격을 가해올 위협 주체로 중국, 러시아와 북한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사이버보안전략본부장을 겸임하는 가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 전략은 모두를 위한 사이버 보안이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관여가 의심되는 공격 위협의 고조 등 일본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위협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안은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정세와 관련해 '중대한 사태로 급속히 발전해 나가는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한 뒤 국가 차원의 개입이 의심되는 사이버 활동 주체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차례로 거론했다.
대처 방안으로는 외교적 수단과 형사소추 등을 들면서 '모든 유효한 수단과 능력을 활용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전략안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 호주, 인도 등 중국 견제 동맹체인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구성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국제 통신망인 해저 케이블 등 중요 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IT 기기의 안전·신뢰성을 높일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의 디지털청 출범에 맞춰 디지털 개혁과 일체화한 사이버 보안의 확보를 기치로 내걸었다.
가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 7~9월 치른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운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이버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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