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세금 납부 땐 허용(종합)

코인거래소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세금 납부 땐 허용(종합)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팔지 못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세금 납부를 위해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내부 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거래소가 사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로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작·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거래소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근무하는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업무지침을 1개월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거래소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해외에 거주하는 자(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원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허용된다.
거래소가 블록체인 이용료(전송 수수료·gas fee)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거래소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내년 4월 전까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가상화폐를 정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던 지난 6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가상화폐 마로(MARO)를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밝힌 바 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인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종목이다.
후오비코리아와 지닥도 거래소 이름을 딴 '후오비토큰', '지닥토큰' 종목을 상장 폐지했다.
금융회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하고,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동명 확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 인력이 증원됐다"며 "영업을 종료하게 된 사업자들이 제대로 폐업했는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의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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