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어가소득 평균 8천만원 달성…어촌인구 10만명 유지
양식 면허 공공임대·국가어항 유휴부지에 관광레저·쇼핑시설 유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어촌을 되살리고자 2030년까지 어촌 사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민간 투자 유도 등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어가 평균 소득 8천만원을 달성하고, 인구는 현재와 비슷한 1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어촌사회 진입장벽 대폭 낮춰…양식업 면허 공공임대·준귀어인 제도 신설
우선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한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이 우선으로 받게 돼 있고 공공기관이 제삼자에게 면허를 임대할 수 없게 돼 있어 새로 어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면허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구성원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 등을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부산, 전남 등 전국 5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에는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 국가어항 유휴부지에 관광레저·쇼핑시설…6년내 민간투자 6천억원 유치
정부는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위판장에 대해서는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한다.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도 신설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대상을 내년에는 220명으로 올해보다 20명 더 늘린다.
해수부는 지원 범위를 창업자 외에 취업자, 창업자가 속한 가구원 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4개 지역에 운영 중인 귀어학교는 모두 7개로 확대하고, 귀어인 교육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식품업과 접객업을 제한하는 어촌 마을에는 식당과 제과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면서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h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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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면허 공공임대·국가어항 유휴부지에 관광레저·쇼핑시설 유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은 어촌을 되살리고자 2030년까지 어촌 사회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민간 투자 유도 등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2030년 어가 평균 소득 8천만원을 달성하고, 인구는 현재와 비슷한 10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어촌사회 진입장벽 대폭 낮춰…양식업 면허 공공임대·준귀어인 제도 신설
우선 어촌에 전입하는 사람에게 양식업과 마을어업 면허를 공공기관이 임차해주는 '공공임대형 면허'를 신설한다.
현재 양식업·마을어업 면허는 기존 어업인이 우선으로 받게 돼 있고 공공기관이 제삼자에게 면허를 임대할 수 없게 돼 있어 새로 어촌에 들어오는 사람은 면허를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구성원 과반수가 신규 귀어인으로 이루어진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장 임차를 허용한다.
매년 양식수산물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신규 양식면허 중 일부는 귀어인에게 발급한다.
자본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공공기관이 유휴 어선 등을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임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부산, 전남 등 전국 5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부지에는 공공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예비창업자와 양식어업인을 교육하는 시설로 활용한다.
◇ 국가어항 유휴부지에 관광레저·쇼핑시설…6년내 민간투자 6천억원 유치
정부는 국가어항 유휴부지 등에 관광레저시설, 쇼핑센터, 기업연수원 등을 조성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6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위판장에 대해서는 자동화·저온화 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위판장 현대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한다.
양식장, 어선, 주거단지 등에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출자에 민간 투자금을 매칭하는 '어촌자산투자펀드'(가칭) 조성방안도 검토한다.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을 위한 '준귀어인' 제도도 신설한다. 귀촌을 희망하는 펀드 투자자 등에게 '준귀어인' 자격을 부여하고 주거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 40세 미만 귀어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금 대상을 내년에는 220명으로 올해보다 20명 더 늘린다.
해수부는 지원 범위를 창업자 외에 취업자, 창업자가 속한 가구원 등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4개 지역에 운영 중인 귀어학교는 모두 7개로 확대하고, 귀어인 교육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식품업과 접객업을 제한하는 어촌 마을에는 식당과 제과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개발도 지원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지역은 수산물 공급처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토면적의 4.4배에 달하는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해양수산 자원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라면서 "여러 세대와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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