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발금융, 일대일로 이후 미국 두배…"부채 해결해야"

중국 개발금융, 일대일로 이후 미국 두배…"부채 해결해야"
홍콩매체 "일대일로 참여 44개국, GDP 10% 이상 중국정부에 빚져"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의 개발금융 규모가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지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참여국의 부채와 프로젝트 이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발간된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연구소 '에이드데이터'(AidData)의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시작한 후 5년간 매년 평균 854억 달러의 개발금융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37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과 미국의 개발금융 규모는 각각 320억 달러와 340억 달러였으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양국의 격차가 대폭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외 차관 프로그램은 넘쳐나는 외국 돈과 국내 과잉생산, 국내에서 부족한 자원의 확보 필요성 등으로 인해 기록적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이행, 이에 참여한 국가들의 부채와 관련한 핵심 우려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기반시설 투자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을 내놓으면서 일대일로가 경쟁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G7은 B3W를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가치 중심적이고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에 차관을 무기로 중국에 종속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를 펼친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의 가치를 내세운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18년간 8천430억 달러 규모, 1만3천247건의 세계 개발금융 프로젝트를 들여다본 결과, 중국의 해외 금융지원은 주로 준양허성 차관이나 비양허성 차관 형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주로 조건이 매우 좋은 양허성 차관과 무상원조를 통해 금융지원을 한 미국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대일로에 참여한 나라 중 44개국이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빚을 중국 정부에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오스가 GDP의 29.4%에 해당하는 국가부채를 지는 등 가장 많은 빚을 있으며 스리랑카, 케냐, 에티오피아, 베네수엘라 등이 중국 정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35%가 부패 스캔들, 노동권 위반, 환경 위험, 대중 시위 등의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대일로 참여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부패와 과도한 비용,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어렵게 하는 여론의 변화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프로젝트는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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