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원 수는 왜 계속 늘어날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과의석ㆍ보정의석 많아져
의회 거대화 부작용도 속출...개선 방안 목소리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독일의 하원의원 정수는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을 합쳐 598석이다. 그러나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최종 배분된 의석수는 계속 늘어난다.
이처럼 의석 정원과 최종 의석수가 달라지는 것은 독일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독일은 전체 의석수 배분이 정당 지지율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독일 선거제도의 이념은 사표방지와 소수의견의 충실한 반영이다.
독일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인물 본위로 제1투표를 행사하고 제2투표에서는 마음에 드는 정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제1투표가 아니라 제2투표로 볼 수 있다.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우선 제2투표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각 정당은 배정받은 의석수를 우선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채운 후 부족분을 비례대표로 메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수가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많은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초과한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초과 의석수를 감안해 최종적인 의석 배분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각 정당에 보정의석을 또 부여한다. 즉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10명, 20명인 A, B, 정당의 제2투표 득표율이 같다면 최종적인 양당의 의석수는 동일하게 된다.
초과의석으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총선부터 보정의석 부여 제도가 도입됐다.
초과의석만 적용됐던 2009년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보다 24석이 늘어났으나 보정의석까지 부여한 2013년 총선에서는 최종 의석이 631석으로 33석이나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이 5∼16석에 그친 것에 비해 보정의석까지 부여하면서 의원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2017년 총선 이후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서 각기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7년 19대 총선에서 111석으로 급증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137석(전체 735석)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비율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는 독일의 선거 제도는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하원의원 수는 점점 늘어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약 3천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의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의사당 공간 확보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총선에서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나 연방 하원 운영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또한 의사당 사무 공간이 부족해 의사당 부근에 사무실을 더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독일 정당들은 의원 과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정의석을 부과하는 대신 의석수를 차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현재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해 초과의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
songb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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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초과의석ㆍ보정의석 많아져
의회 거대화 부작용도 속출...개선 방안 목소리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독일의 하원의원 정수는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을 합쳐 598석이다. 그러나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최종 배분된 의석수는 계속 늘어난다.
이처럼 의석 정원과 최종 의석수가 달라지는 것은 독일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독일은 전체 의석수 배분이 정당 지지율에 의해 결정되는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독일 선거제도의 이념은 사표방지와 소수의견의 충실한 반영이다.
독일 유권자는 지역구 선거에서 인물 본위로 제1투표를 행사하고 제2투표에서는 마음에 드는 정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 제1투표가 아니라 제2투표로 볼 수 있다.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우선 제2투표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각 정당은 배정받은 의석수를 우선 당선된 지역구 의원으로 채운 후 부족분을 비례대표로 메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수가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많은 정당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초과한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초과 의석수를 감안해 최종적인 의석 배분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각 정당에 보정의석을 또 부여한다. 즉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10명, 20명인 A, B, 정당의 제2투표 득표율이 같다면 최종적인 양당의 의석수는 동일하게 된다.
초과의석으로 인해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총선부터 보정의석 부여 제도가 도입됐다.
초과의석만 적용됐던 2009년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보다 24석이 늘어났으나 보정의석까지 부여한 2013년 총선에서는 최종 의석이 631석으로 33석이나 증가했다. 이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총선에서는 초과의석이 5∼16석에 그친 것에 비해 보정의석까지 부여하면서 의원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2017년 총선 이후 지역구와 정당 투표에서 각기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면서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2017년 19대 총선에서 111석으로 급증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137석(전체 735석)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비율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려는 독일의 선거 제도는 뜻하지 않는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 하원의원 수는 점점 늘어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약 3천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의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의사당 공간 확보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총선에서 의원 수가 많이 늘어나 연방 하원 운영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또한 의사당 사무 공간이 부족해 의사당 부근에 사무실을 더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독일 정당들은 의원 과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정의석을 부과하는 대신 의석수를 차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현재 50:50에서 40:60으로 조정해 초과의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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