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기업 사건 조사 기간, 국내기업 사건의 2배

공정위 글로벌기업 사건 조사 기간, 국내기업 사건의 2배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글로벌 기업 사건 조사 마무리 기간이 국내 기업 사건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국내 기업 사건의 평균 조사 기간은 274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글로벌 기업 사건의 경우 조사를 마치는 데 평균 538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사건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글로벌 기업 사건 47건 중 조사에 1천일 넘게 걸린 경우도 7건이나 됐다.
김 의원은 "국내 사건과 비교해 글로벌 기업의 사건의 무게감이 커 시일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 기간이 2배까지 되는 것은 역차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공정위가 글로벌 사건 처리에 관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충원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전문성 있게 대응해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 속도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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