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온실가스 관리 대상 기업 68%, '2030 NDC' 과도해"

전경련 "온실가스 관리 대상 기업 68%, '2030 NDC' 과도해"
설문조사 결과…84%는 "NDC 상향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과도해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68.3%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2030 NDC 상향 조정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84.1%에 달했다.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는 감축 여력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34.9%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50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서는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아울러 전경련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 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이 평균 26.1%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대응 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은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4%였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 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의 순이었다.
또 정부가 산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일부만 반영한다'는 응답이 6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에 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정책은 우리 경제와 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 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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