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대장동 의혹' 공방…"이지사 책임"vs"前정권 책임"(종합)
특검수사 촉구 야당 팻말 놓고 마찰 빚기도
노형욱 "개발이익환수 제도 개선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홍국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전 보수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한 부조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 좌석에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내걸어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 때문에 국감이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성남시는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합동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신이 사업의 설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업을 잘 살펴 과도한 특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이 지사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빗대 "(이 지사가) 마귀와 거래하는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5천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지자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8년간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 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해 특정 민간(측)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국토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노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태의 시초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화천대유의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를 도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14년 9·1 대책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됐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정권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5%에서 20%로 축소하고 2014∼2018년 부담금을 50∼100%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대장동 사업도 이 특례를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땅값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토지수용 개발 방식 때문"이라며 "이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민영개발 전환을 독려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결국 민관합동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토지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세우고 민관합동 개발 시 개발이익 중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민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특혜 사업"이라며 "대장동 사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모델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장동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수년간 국토부 국감장의 주제였던 집값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노 장관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집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 송구하다"며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는 뿌리 뽑으며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임대차3법 도입 이후의 전세시장 불안 현상에 대해선 "지적한 사항을 뼈아프게 새기겠다"며 "30년 만의 제도 개선이기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결국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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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촉구 야당 팻말 놓고 마찰 빚기도
노형욱 "개발이익환수 제도 개선방안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동규 홍국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경기지사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이전 보수정권 때 이뤄진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한 부조리라는 점을 부각하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 좌석에 이 지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팻말을 내걸어 여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 때문에 국감이 두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성남시는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합동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신이 사업의 설계를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사업을 잘 살펴 과도한 특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 막대한 수익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이 지사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빗대 "(이 지사가) 마귀와 거래하는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5천500억원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지자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기부채납을 포함해서 성남시가 이익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8년간 도시개발사업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 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해 특정 민간(측)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국토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노 장관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태의 시초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화천대유의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를 도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14년 9·1 대책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선언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공급이 축소됐고, 이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정권은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25%에서 20%로 축소하고 2014∼2018년 부담금을 50∼100% 감면하는 특례를 도입했는데 대장동 사업도 이 특례를 받아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가 아닌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땅값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토지수용 개발 방식 때문"이라며 "이 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민영개발 전환을 독려한 이명박 정권에 의해 결국 민관합동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는 토지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세우고 민관합동 개발 시 개발이익 중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나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민간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준 특혜 사업"이라며 "대장동 사업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모델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장동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수년간 국토부 국감장의 주제였던 집값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노 장관은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집값 상승 문제를 지적하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 송구하다"며 "최대한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는 뿌리 뽑으며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임대차3법 도입 이후의 전세시장 불안 현상에 대해선 "지적한 사항을 뼈아프게 새기겠다"며 "30년 만의 제도 개선이기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결국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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