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활용률 나란히 하락"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활용률 나란히 하락"
양금희 "주기적 진단으로 특허 활용전략 세워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의 보유 특허 활용률이 나란히 하락해 활용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받은 '국내 특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률은 77.7%,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22.1%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8년에는 각각 90.1%와 25.8%였다.



2019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72만2천668건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46만6천676건(64.6%)이지만, 미활용 특허는 25만5천993건(35.4%)이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등록 연차가 증가할수록 이전되는 특허의 비율이 낮아졌다. 등록 전 각각 32.8%, 36.4%에서 10년 이상이 되면 4.3%, 9.3%로 급격히 감소하는 동시에 건당 기술료도 낮아졌다.
양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 기술료 수입을 끌어내지 못하면 연구 지원을 위해 투입된 국민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며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특허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활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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