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지재권 허위표시 5년간 1만4천건…매년 늘어"

이주환 "지재권 허위표시 5년간 1만4천건…매년 늘어"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이 매년 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특허청에서 받은 '특허 허위표시 적발 및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1만4천386건에 달했다.
2017년 2천395건에서 2018년 2천690건, 2019년 3천178건에 이어 지난해 3천22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2천901건을 기록 중이다.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지재권 허위표시는 최고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다.
이 의원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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