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헷갈리는 징역형·금고형→구금형으로 일원화한다

일본, 헷갈리는 징역형·금고형→구금형으로 일원화한다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정확한 의미 차이를 알기 어려운 징역형과 금고형이 일본에선 구금형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10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징역형(懲役刑)과 금고형(禁錮刑)을 하나로 만들면서 새 명칭을 구금형(拘禁刑)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역형과 금고형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형사 범죄자를 일정한 시설에 가두어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두 형벌의 차이는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반면에 징역형은 노역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징역형의 경우 수형자가 노역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재범방지 관련 교정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무상(장관) 자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해 수형자 특성에 맞는 교도(矯導)작업과 재범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일본 법무성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새 형벌 명칭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새 형벌 이름의 조건으로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과 '간결·명료한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법무성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해 부를 수 있는 16개의 후보 명칭을 추려낸 뒤 다수 전문가가 추천한 '구금형'을 유력한 명칭으로 골랐다.
구금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으로, 지금까지 공식 형벌 명칭으로는 쓰이지 않았다.
현재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자유형)로는 징역, 금고, 구류(1일 이상~30일 미만) 등 3가지가 있다.
일본 법무성은 징역형과 금고형을 일원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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