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생활고에 노후대비 포기…퇴직연금 중도인출 작년 2.6조

주거·생활고에 노후대비 포기…퇴직연금 중도인출 작년 2.6조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이유 62%…40·50대 생활고로 인출 증가
4년새 중도 인출자 1.8배, 인출액 2.1배 각각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노후자금줄인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직장인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 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는 약 2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만91명이던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2020년 7만1천931명으로 1.8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중도인출액은 1조2천317억원에서 2조6천341억원으로, 2.1배로 증가했다.
작년 기준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절반 이상이 주거 문제 때문에 노후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인출액의 62.3%가 주택구매, 주거 목적의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이유였다.
집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이 곧 노후대비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퇴직연금까지 끌어와 주택 구매에 쓴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등 생활고로 인한 중도인출은 36.3%, 기타 이유는 1.3%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40·50세대에서 유독 생활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금액이 늘고있다는 것이다.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중도인출한 퇴직금은 2016년 3천729억원에서 2020년 6천703억원으로 79.8% 늘었다. 2019년에는 40·50대가 생활고 때문에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금액이 1조천556억원(전체의 61.2%)에 이르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퇴직연금까지 중도에 인출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 마련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좌우될 노후대비의 위험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1]최근 5년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합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인원│ 40,091 │ 51,782 │ 71,521 │ 72,830 │ 71,931 │
├──┼─────┼─────┼─────┼─────┼─────┤
│금액│1,231,766 │1,704,614 │2,580,802 │2,775,759 │2,634,115 │
└──┴─────┴─────┴─────┴─────┴─────┘

[표2] 2020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비율 │
├────────────┼────────────┼───────────┤
│ 부동산 │1,641,951 │62.3% │
├────────────┼────────────┼───────────┤
│ 생활고 │ 956,936│36.3% │
├────────────┼────────────┼───────────┤
│ 기타 │ 35,227 │ 1.3% │
├────────────┼────────────┼───────────┤
│ 합계 │2,634,11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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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전재수 의원실(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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