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8개월 연속 늘었지만…8월 세수는 0.6조원 증가에 그쳐
"부동산·주식 등 거래 증가세 둔화, 시차두고 세수에 반영"…국가채무 927조원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다만 8월부터 세수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는 모습이다.
나라살림 적자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70조원을 기록했고, 국가채무는 927조원으로 늘었다.
◇ 1∼8월 국세수입 55.7조원↑…8월 소득세·부가세수는 감소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7천억원 증가했다.
1∼8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9.0%로 작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54조9천억원)가 13조1천억원, 부가가치세(54조1천억원)가 8조3천억원씩 늘면서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8조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년 전보다 17조원 늘었다.
다만 8월부터는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없어지며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작년 종합소득세 납부를 5월에서 8월로 미뤄주며 당월 비교 대상인 작년 8월 세수가 늘어난 것이다.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4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8월(+6천억원)에는 증가 폭이 7월(+6조3천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꺾였다.
8월 소득세(-1조6천억원)와 부가가치세(-7천억원)는 오히려 작년 같은 달보다 줄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수출·설비투자 시 돌려주는 환급세액이 2조원가량 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7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은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수입 이외 1∼8월 세외수입(19조5천억원)은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로 공장 가동이 확대되면서 석유 수입·판매에 부과되는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1∼8월 기금수입(129조7천억원) 역시 22조1천억원 늘었는데, 특히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수익이 1년 전보다 14조9천억원 증가했다.
◇ 관리재정수지 70조원 적자…적자폭은 26조원 줄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8월 총수입은 397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9조7천억원 증가했다.
1∼8월 총지출은 427조3천억원으로 1년 새 38조6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8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0조9천억원) 대비 41조1천억원(-58.0%)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1년 전(96조원)보다 25조8천억원(26.9%) 감소했다.
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7월 914조2천억원으로 처음 900조원대로 올라선 이후 8월에는 규모를 더욱 키웠다.
1∼8월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75.1%를 소화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154조6천억원)은 사상 처음으로 150조원을 돌파했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18.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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