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에서 성평등, 여전히 갈 길 멀다"

유엔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에서 성평등, 여전히 갈 길 멀다"
"성차별주의·여성혐오 고조…여성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서 성평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고 18일(현지시간) 촉구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칸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총회 인권위원회에 보낸 성명에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폭력, 혐오발언, 허위정보로 온·오프라인에서 여성의 의사 표현이 광범위하게 위축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법, 정책, 차별적 관행에, 암묵적으로는 사회적 태도와 문화 규범, 가부장적 가치에 억압받고 통제되거나 처벌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검열의 지배적인 요소인 성차별주의와 여성혐오는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 권위주의, 근본주의 세력의 부상으로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젊은 여성과 성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특히 소외된 정체성을 가진 이의 사회적 행동이 온라인에서 근본주의자에 의해 감시받고 '공중도덕' 보호라는 미명으로 정부에게 검열받고 범죄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성 언론인, 정치인, 인권활동가, 여성주의 활동가가 종종 그 대상이 된다고 지목했다. 그리고 이는 인권을 침해하고 언론 다양성과 포용적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국 정부가 성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성 검열은 온·오프라인에 만연하다"며 "여성은 많은 경이로운 일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압박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에서 벗어나야 할 여성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여성과 논 바이너리(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성 구분에서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가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마련하고, 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해당 사건을 조사·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기업에도 허위정보를 권장하는 지금의 사업모델을 재고하고, 더 많은 투명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허위 정보를 금지하고 범죄화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는 종종 역효과를 낳고 비판을 침묵하게 만드는 데 잘못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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