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온플법' 갈등…홍남기 "국회서 하나로 합쳐달라"

공정위-방통위 '온플법' 갈등…홍남기 "국회서 하나로 합쳐달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내놓은 법안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한 개의 법으로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1년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경제를 주관하는 기재부와 경제부총리가 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온플법은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공정위와 방통위가 정말 조율하기가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법안) 두 개를 합해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두 개의 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논의되고 있다"며 "의원들이 합해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준다면 훨씬 더 금방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다시 노력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정위가 플랫폼의 입점 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방통위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은 과방위에서 심사 중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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