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집값 상승" vs "오세훈 서울시의 뉴타운 시즌 2"
국토위 국감서 여야 부동산 공방…법인 투기·청약제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1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집값 폭등은 잘못된 판단과 실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했다가 2020년 8월에 8·4 대책을 내놨고, 변창흠 전 장관은 올해 2·4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을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때늦은 공급대책과 증세 정책으로 매물이 잠기고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불신해 어떤 정책도 듣지(통하지) 않고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양극화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나 가계대출 증가 등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핑계를 대고 싶을텐데 전적으로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 설명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연도별 1인 가구 증가 그래프와 집값 상승 그래프를 겹쳐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1인 가구 증가 그래프와 국내총생산(GDP) 그래프를 겹쳐봐도 비슷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 GDP가 올랐다고 볼 수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도 살펴봤는데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이고, 가계대출 증가는 결과였다"며 "국토부가 내놓은 5번의 주요 대책 결과로 집값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공세를 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26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헛발질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57%나 폭등하고 서민들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정부 들어와 주택공급 총량이 결코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등의 답변으로 방어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집값 관련 공세에 대해 별다른 지원사격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겨눴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개발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이 12년 전 추진했던 뉴타운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뉴타운 개발 이후) 원주인의 주거율이 17%밖에 안 돼 원주민이 쫓겨날 가능성이 크고, 집값이 상승할 것도 뻔하다. 조합장이나 일부 임원의 비위행위도 빈번하다"며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정부의 공공 재개발 정책과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근 1년간 법인이 매입한 주택이 4만7천여가구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이라며 "법인이 규제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 주택에 대한 집중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청약제도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보습학원이라도 다녀야 할 판"이라며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상혁 의원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말소된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가동 중이고, 말소 당일 다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부활 검사'를 통해 '좀비 크레인'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노 장관은 청약제도 관련 질의에는 "재검토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고, 타워크레인 관련 질의에는 "연말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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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서 여야 부동산 공방…법인 투기·청약제도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1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의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고,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집값 폭등은 잘못된 판단과 실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고 했다가 2020년 8월에 8·4 대책을 내놨고, 변창흠 전 장관은 올해 2·4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을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때늦은 공급대책과 증세 정책으로 매물이 잠기고 국민이 부동산 정책을 불신해 어떤 정책도 듣지(통하지) 않고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로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양극화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1인 가구의 증가나 가계대출 증가 등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핑계를 대고 싶을텐데 전적으로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토부 설명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며 "연도별 1인 가구 증가 그래프와 집값 상승 그래프를 겹쳐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1인 가구 증가 그래프와 국내총생산(GDP) 그래프를 겹쳐봐도 비슷하다. 1인 가구가 늘어나 GDP가 올랐다고 볼 수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도 살펴봤는데 주택가격 상승이 원인이고, 가계대출 증가는 결과였다"며 "국토부가 내놓은 5번의 주요 대책 결과로 집값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공세를 폈다.
정 의원은 "(현 정부가) 26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헛발질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57%나 폭등하고 서민들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정부 들어와 주택공급 총량이 결코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다소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등의 답변으로 방어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집값 관련 공세에 대해 별다른 지원사격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겨눴다.
허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개발을 위한 '신속통합기획'이 12년 전 추진했던 뉴타운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날을 세웠다.
허 의원은 "(뉴타운 개발 이후) 원주인의 주거율이 17%밖에 안 돼 원주민이 쫓겨날 가능성이 크고, 집값이 상승할 것도 뻔하다. 조합장이나 일부 임원의 비위행위도 빈번하다"며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정부의 공공 재개발 정책과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근 1년간 법인이 매입한 주택이 4만7천여가구에 이르고, 이 중 절반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저가 주택"이라며 "법인이 규제 틈새를 이용해 서민용 저가 주택에 대한 집중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청약제도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보습학원이라도 다녀야 할 판"이라며 청약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고, 박상혁 의원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말소된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가동 중이고, 말소 당일 다시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부활 검사'를 통해 '좀비 크레인'이 나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노 장관은 청약제도 관련 질의에는 "재검토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고, 타워크레인 관련 질의에는 "연말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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