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방역 실패한 대통령 기소해야"…국조보고서 채택

브라질 상원 "방역 실패한 대통령 기소해야"…국조보고서 채택
연방검찰 기소 여부 관심…하원 탄핵 논의 탄력붙을 수 있어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가 26일(현지시간)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국정조사위는 그러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장관, 연방의원, 기업인 등 개인 78명과 2개 법인을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정조사위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책임 회피, 예방적 보건위생 조치 무시, 가짜뉴스 유포, 반인륜 행위 등 10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보고서 발표 당시에는 기소 요청 대상 개인이 66명이었으나 전날 12명이 추가됐다.
보고서는 연방검찰과 하원 등 각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연방검찰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우소나루 대통령 등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방검찰 총장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기소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지만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이어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보고서로 하원에서 논의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탄핵 추진의 열쇠를 쥔 하원의장은 이에 반대하지만 여론이 계속 나빠지면 탄핵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헌법은 대통령의 책임 회피 행위가 탄핵 추진 사유에 포함된다.
지난달 13∼15일 유력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의 조사(오차범위 ±2%포인트)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찬성 56%, 반대 41%로 나왔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하원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상원 전체 의원 81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정조사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도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압력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앞서 국정조사위는 코로나19의 심각성 무시, 부실 대응, 의료용 산소 부족 사태, 원주민 보호 정책 부재 등을 사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ICC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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