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22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재원조달 구체화해야"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입 '한국판 뉴딜' 재원조달 구체화해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10월호…"사회구조 변화로 가까운 미래 증세 필요할 것"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10월호'에 실린 '바이든 행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및 논의 현황'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향후 투자 계획에 비해 재원 마련 계획은 상대적으로 구체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정부지출 정책과 관련해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건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기간별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재원 조달 측면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제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 기간의 조달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머지않은 미래에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한국판 뉴딜과 같은 중기에 걸친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의 경우에는 지속·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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