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유력지, 일본 정부 코로나 입국규제 '쇄국정책' 비판

日유력지, 일본 정부 코로나 입국규제 '쇄국정책' 비판
입국규제 타격 ANA, 운항업무 직원 9천명 감축 발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앞세워 입국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유력 경제 일간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 '언제까지 쇄국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일본이 현재 '쇄국 상태'에 놓여 있다며 "개국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주요 국가가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예외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는 세계적인 왕래 재개 흐름에서 뒤처져 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도 입국 규제 완화에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강조한 닛케이는 주요 7개국(G7)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본을 제외한 6개국이 일본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증명이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증명이 있으면 입국 후의 격리를 면제하는 체제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경직적으로 모든 입국자에게 14일간의 자택 등 격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닛케이는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 외무성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조치를 거두지 않아 기업의 출장 재개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협상이나 상담의 장에서 일본인만 보이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일본의 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등의 입국을 막는 것도 문제라면서 10월 1일 시점에서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장기체류 자격 외국인이 37만 명에 달한다고 거론했다.
닛케이는 이들 유학생 중에는 입국 대기가 길어지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유학처를 바꾸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닛케이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입국 규제 조치가 앞으로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경직적이고 엄격한 규제의 폐해가 크다며 인적 이동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사실상의 쇄국 상태(정책)를 바로잡으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19 검역을 명분으로 한 일본 정부의 고강도 출입국 규제 정책으로 일본 항공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 최대 항공사 전일본공수(ANA)를 거느린 ANA홀딩스는 29일 2025년까지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정년퇴직과 신규채용 억제 방식으로 9천 명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말 시점(약 3만8천 명)과 비교하면 운항 업무 관련 직원 규모를 20%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ANA홀딩스는 2021회계연도(2021.4∼2022.3) 예상 실적(순손익)을 출입국 규제가 장기화하는 점을 반영해 애초의 35억엔(약 360억원) 흑자에서 1천억엔(약 1조295억원) 적자로 하향 조정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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