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물가ㆍ대출금리 상승세 무섭다, 선제적 맞춤형 정책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체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는 집안 살림을 죄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2% 올랐다. 2012년 2월 3.0% 이후 9년9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오다 10월 3%를 훌쩍 넘어섰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류 상승률은 27.3%, 빵 6%,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1% 올랐다. 배추, 사과, 파 등 농산물은 6.3% 내렸으나 달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은 13.3% 올랐다.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달에는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전체 460개 품목 중 소비자의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4.6% 급등했다.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다. 한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하루에 0.2% 포인트 오르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도 불과 두 달 사이에 하단과 상단이 각 0.69% 포인트, 0.624% 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는 두 달 사이에 약 1% 포인트 뛰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가 조금 넘어 선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는 6%, 내년에는 4~5%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여나갈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저소득층, 자금 수요 실수요자에 최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줄이면서도 가능한 한 실소유자를 선별해 대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지만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는 아우성에 가깝다. 벼락 거지를 피하기 위해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는데 금리가 올라 전전긍긍하는 대출자가 적지 않다. 막차라도 올라타려 하지만 대출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요자는 난감하다. 상당수 젊은이는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다.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세입자도 늘고있다.
정부는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12일부터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즉각 반영하도록 했다. 자영 주유소에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대응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주유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국제 유가 오름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 불안 요인은 상당하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의 테이퍼링, 즉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가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자산매입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환율 상승, 증시 영향 등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물가 상승이나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김장 물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사재기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가계 대출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수요자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수요자 입장에 서서 꼼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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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체감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는 집안 살림을 죄고 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2% 올랐다. 2012년 2월 3.0% 이후 9년9개월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해오다 10월 3%를 훌쩍 넘어섰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류 상승률은 27.3%, 빵 6%, 전기ㆍ수도ㆍ가스는 1.1% 올랐다. 배추, 사과, 파 등 농산물은 6.3% 내렸으나 달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은 13.3% 올랐다. 지난해 10월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달에는 휴대 전화료가 25.5%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전체 460개 품목 중 소비자의 구매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4.6% 급등했다.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다. 한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하루에 0.2% 포인트 오르기도 하고,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도 불과 두 달 사이에 하단과 상단이 각 0.69% 포인트, 0.624% 포인트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는 두 달 사이에 약 1% 포인트 뛰었다. 한국은행이 이달 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면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들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가 조금 넘어 선진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는 6%, 내년에는 4~5%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줄여나갈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에 각별히 저소득층, 자금 수요 실수요자에 최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을 줄이면서도 가능한 한 실소유자를 선별해 대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지만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는 아우성에 가깝다. 벼락 거지를 피하기 위해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는데 금리가 올라 전전긍긍하는 대출자가 적지 않다. 막차라도 올라타려 하지만 대출이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요자는 난감하다. 상당수 젊은이는 내집 마련을 포기한 지 오래다.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 세입자도 늘고있다.
정부는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12일부터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을 판매가격에 즉각 반영하도록 했다. 자영 주유소에도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대응키로 했다. 유류세 인하조치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지만 주유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국제 유가 오름세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 불안 요인은 상당하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미국의 테이퍼링, 즉 유동성을 회수하는 조치가 예정돼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자산매입 축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환율 상승, 증시 영향 등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물가 상승이나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김장 물가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사재기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가계 대출금리를 올리더라도 실수요자를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 어느 때 보다 수요자 입장에 서서 꼼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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