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애 피해 줄일 '망 다원화', 법·제도 지원은 '헛바퀴'

통신장애 피해 줄일 '망 다원화', 법·제도 지원은 '헛바퀴'
공공·금융기관 의무화 법안 무산…통신사, 요금제 출시도 소극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지난달 발생한 KT[030200] 전국서비스 마비와 같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려면 기업들의 '망 다원화'가 필수적이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 다원화'란 한 통신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해 고객 서비스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2018년 11월 KT 아현화재를 계기로 이를 지원할 대책이 여럿 추진됐으나 현재는 대부분 흐지부지된 상태다.
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KT 장애를 계기로 다수 기업들이 망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요금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탓에 실행을 망설이는 곳이 많다.
실제로 KT 아현화재를 계기로 2019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공·금융기관 사업자에 대한 망 다원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2018년 12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으로 유선망 예비망·백업망 전용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해당 요금제를 내놓은 사례는 2020년 1월 LG유플러스[032640] 한 곳뿐이었다. LG유플러스는 국내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예비회선 할인율을 30% 적용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과기정통부의 대책 발표 이후 3년이 거의 다 된 현재까지도 해당 요금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선 이미 3년 전 KT 아현화재 당시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대책만 이행했어도 이번 장애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와 통신업체들이 망 다원화 전용 요금제 출시와 할인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따른 피해가 특히 큰 공공·금융기관 등에 대한 망 다원화 의무화도 과제로 꼽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전 정책들이 결국 비용 문제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이번 장애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온라인 의존도가 고도로 높아진 지금에라도 이들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향후 유사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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