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감독당국 재량적 판단이 법에 우선할 수 없어"

금감원장 "금융감독당국 재량적 판단이 법에 우선할 수 없어"
"현장검사 때 처벌보다 리스크 취약 개선에 중점"
"상시 감시·수시 테마검사 확대…금융상품 모니터링 구축"
"금융사고 예방 기법 강구…가계 부채 방안 차질없이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에 대한 상시 감시와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면서 현장 검사 시 처벌보다는 리스크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가계 대출 관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는 예측 가능성에 나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을 집행할 때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시스템 및 금융사의 각종 리스크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해 찾아내는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스트레스테스트 및 시나리오 분석 등 미래 예측적 감독 수단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검사도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평가·분석을 토대로 리스크 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은행이 이를 개선토록 가이드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상시 감시 등을 통해 파악된 중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적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 선제 대응하는 수시 테마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는데도 주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부터 시작해 판매,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약관의 제·개정 및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증권 사태, 사모펀드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과거 금융사고 발생 전에 나타난 징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사고 예방기법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은행 자체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수요 대출은 차질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을 내세워 급부상하고 있는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 및 사업모델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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