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지급결제 독과점·정보보호 해결 기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지급결제 독과점·정보보호 해결 기회"
신현송 BIS 조사국장, 한은 CBDC 주제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 예정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18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 제4세션에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CBDC는 빅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스테이블코인 등장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우려되는 독·과점이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의 '디엠'(Diem) 등이 대표적 사례다.
아울러 CBDC를 통해 국가 간 송금에서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신 국장의 주장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 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현재 이론·분석적 CBDC 연구에서 기술적 실험단계로 진입했다"며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CBDC 도입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CBDC 관련 법적 이슈'가 주로 논의되는 제3세션에서는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CBDC 거래의 법률관계, 민법·상법적 이슈, CBDC 위·변조에 따른 형사법적 이슈, CBDC 운영과 관련한 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을 소개한다.
제3세션에서는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이 'CBDC 관련 기술적 이슈'를 발제한다.
우선 김 단장은 다수 주요국 중앙은행의 CBDC 연구는 안전한 송금, 거래 투명성,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상호운용 등을 이유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식별자 기능의 프라이버시(사생활) 문제, 오픈소스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에 따른 위험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촉구한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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