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플레어 부사장 "망 사용료, 규제보다도 다양한 계약 허용해야"
넷플릭스 디렉터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추가비용 필요 없어" 주장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온라인 콘텐츠제공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콘텐츠전송망(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의 부사장이 23일 공개 세미나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규제보다는 다양한 상업적 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알리사 스타잭 클라우드플레어 세계공공정책 부사장은 이날 정보기술(IT) 시민단체 오픈넷이 진행한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100개 이상 국가에서 CDN 사업을 하고 있다.
스타잭 부사장은 "전세계에 다양한 CDN, CP,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가 있으며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계약은 달라질 수 있다"며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이를 최대한 빨리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여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점점 이 가치가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잭 부사장은 최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가 CDN 기업과 계약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스타잭 부사장은 이어 클라우드플레어의 콘텐츠 캐싱 서비스를 소개했다.
스타잭 부사장은 "클라우드플레어는 장비를 전세계에 설치해 콘텐츠를 먼 곳에서 가져오지 않고 바로 옆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무과금 피어링(ISP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으로, '동등접속' 또는 '직접접속'으로도 불림)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료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클라우드플레어가 ISP에 내야 하는 대역폭 비용이 인도의 10배, 일본의 20배, 유럽의 40배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비용이 한국 트래픽에서는 세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분야 컨설팅 회사 애널리시스 메이슨의 마이클 켄드 선임고문도 스타잭 부사장과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켄드 선임고문은 "동등한 ISP가 서로 트래픽을 공유하는 피어링은 인터넷 효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왔다"고 말했다.
켄드 선임고문은 "서로 비용을 지불하고 동등접속하는 '페이드 피어링'은 ISP와 CP가 모든 방면에서 상업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며 "규제를 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요금을 내게 만드는 것은 경쟁을 떨어뜨리고 이용자가 내야 하는 요금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콘텐츠 전송을 담당하는 토마 볼머 디렉터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데이터 임시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사용하면 망 비용 문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콘텐츠를 지역 단위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볼머 디렉터는 "OCA는 전세계에 1만4천여개를 구축한 상태이며 다른 나라 ISP는 대부분 OCA 사용에 동의했다"며 "사람 두 명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전국에서 저장 용량을 줄일 수 있고, 전송 비용이 거의 0까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 가정이 ISP에서 보장받는 인터넷 속도가 초당 200메가비트(200Mb/s)인데,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용량은 3.6Mb/s로 2%도 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의 인터넷 가입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역설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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