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 이행 논의 헛도는데…애플코리아 경영진은 '부재중'

인앱결제법 이행 논의 헛도는데…애플코리아 경영진은 '부재중'
윤구 대표 조만간 퇴사, 한국 앱스토어 총괄은 3개월째 미국 체류중
애플코리아 '패싱' 논란에 법 준수 의지 의문 제기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일방적인 결제정책 강요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와 애플 사이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애플코리아 경영진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본사가 이번 논의에서 애플코리아를 '패싱'한 모양새여서, 과연 애플이 한국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애플코리아 윤구 대표는 다음 달 초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퇴사 후 미국으로 가 현지 회사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우리 정부와의 갈등이 사직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서비스 최고 책임자인 한수정 서비스총괄 역시 9월 미국으로 건너간 뒤 3개월째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한 총괄은 앞선 7월에도 한 차례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괄의 미국 체류는 개인적 이유가 있고 업무는 온라인 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총괄이 3개월째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한 총괄이 자리를 비운 시점에 국내에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정책이 집중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책임을 지고 본사와 소통하면서 자사 정책을 조율해야 할 입장인 한 총괄이 정작 중요한 사안이 불거진 때 미국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윤 대표가 한국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표로서의 지위는 대외적 성격이 강하고 실질적인 업무 영역은 영업총괄이어서, 한 총괄과는 업무가 엄격히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표가 회사를 대표해 국감에 출석하는 데 대해 난처함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한 총괄과 언쟁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번 퇴사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이직이지만 한국에서의 규제 상황도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처럼 애플코리아 경영진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이번 법 이행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애플과의 논의도 공전 상태다.
앞서 애플은 자사 정책이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으나, 지난달 25일 방통위는 애플의 주장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 사이 구글은 우리 정부와 이행계획에 합의했는데도 애플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협의는 로펌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공개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이나 인사 문제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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