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 핵우산 정책 변함없어…확장억제 중요"(종합)

미 국방부 "한국 핵우산 정책 변함없어…확장억제 중요"(종합)
"국방장관, 방한 중 대북·대중 대응·전작권·한미일 협력 논의"
대변인 "전작권 전환 진전 이뤄졌지만 우리가 할 일 더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 국방부가 북핵 억제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칼린 부차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오는 30일 한국 방문길에 오르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언급, "오스틴 장관이 억지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어떤 변화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문제 있고,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스틴 장관의 방한 중 대화의 강력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기는 내용으로 지난해 성명에도 '미국 국방장관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우산을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한 확장억제는 2006년부터 SCM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이 53차 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다며 "이 연례회의는 한미동맹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양측은 동맹의 계속된 발전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SCM에서 폭넓은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중국, 그리고 중국이 역내에 계속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번 SCM에서 있을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향해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할 일이 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번 주 발표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에 대한 발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의 논의내용에는 한미일 협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때로는 긴장관계라는 것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공중이든 해상이든, 또는 심지어 지상이든 훈련과 작전에 있어 3자(협력) 기회에 진정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미일은 지난 17일 워싱턴DC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하고 공동 회견을 예정했으나 일본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며 '독도 몽니'를 부려 결국 미국측 대표만 회견에 참석한 바 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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