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언론 자율·독립성 보장 법안 추진…"정치적 개입 배제"

EU, 언론 자율·독립성 보장 법안 추진…"정치적 개입 배제"
언론자유 보장 법안 내년 시행 목표
유럽 16개 통신사 공동 뉴스룸 브뤼셀에 설립



(서울=연합뉴스) 송병승 기자 = 유럽연합(EU)이 일부 역내 국가에서 자행되는 언론 탄압을 막고 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언론자유 보장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과 가입 후보국에 모두 적용되는 '언론자유 보장 법안'을 내년까지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뉴스미디어 포럼' 연설에서 새로운 언론자유 법안은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저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언론 기관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 언론사가 소규모 언론사를 무차별적으로 인수·합병해 언론 생태계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어떠한 개별 언론사도 여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의 언론 자유 확보 방안은 폴란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과 남동 유럽 국가에서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언론 기관이 정권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왔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최근 발표한 '2021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이들 국가 언론의 정치화가 지난 수년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라 요우로바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언론의 편집권 독립과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통의 원칙에 기반한 언론자유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이미 '언론자유 및 다양성 프로젝트'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7천500만 유로(약 1천억 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날 포럼에서 EU 관련 보도를 지원하는 '유럽 뉴스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16개 뉴스통신사를 연결하는 공동 뉴스생산 허브를 브뤼셀에 설립, EU 관련 사안을 15개 언어로 광범위하게 보도하도록 지원한다.
브르통 위원은 처음으로 설치되는 '범유럽 뉴스룸'은 유럽 언론인이 EU 문제를 공동으로 보도함으로써 개별 언론사 간의 협력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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