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협력' 가능할까…주목되는 종전선언 한중협의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 북핵 관련 협력 가능성 엿볼 기회
종전선언 문안에 의견일치 보면 중국 통한 북한 견인 기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3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키로 함에 따라 종전선언 논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5일 장하성 주중대사와 양 정치국원 간 회동 등 계기에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 고위급 협의에서는 종전선언의 문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문구 조율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종전선언 협상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그나마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종전선언 및 비핵화 협상의 판으로 견인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관건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평화협정 등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논의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국은 종전선언 협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 관련 문구를 담을 경우 최소한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법적 효력없는 정치적·상징적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의 문안 자체에는 중국이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할 수 있지만 중국이 종전선언 동의를 고리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논의는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을 의미하는 '쌍궤병행' 원칙을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 채널의 재가동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중 민생 관련 분야 제재는 해제할 필요성을 누차 거론해왔다.
만약 한중 간 종전선언의 문안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을 협상 무대로 견인하는 방안, 종전선언을 할 장소와 각국 대표의 급 등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이 중국 신장(新疆) 인권 문제를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도 방역을 이유로 대화를 간소하게 치르려는 기조여서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무대가 차려지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이번 한중 협의는 앞으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협력이 가능할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16일(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영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양측은 경쟁할 영역에서 경쟁하되, 기후변화 등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 공동 과제가 걸린 북핵 문제에서 공인받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중은 북한 비핵화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미국과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의 불안정 회피를 최우선시하는 중국 사이에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결국 미국이 신장, 대만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지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할지가 한반도 문제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 간 협의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한중 종전선언 협의는 미·중 간의 간접 협의 성격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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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미중 전략경쟁 속 북핵 관련 협력 가능성 엿볼 기회
종전선언 문안에 의견일치 보면 중국 통한 북한 견인 기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이 12월 2∼3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키로 함에 따라 종전선언 논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25일 장하성 주중대사와 양 정치국원 간 회동 등 계기에 6·25 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중 고위급 협의에서는 종전선언의 문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문구 조율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종전선언 협상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그나마 소통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종전선언 및 비핵화 협상의 판으로 견인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관건은 종전선언을 비핵화, 평화협정 등과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논의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국은 종전선언 협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 관련 문구를 담을 경우 최소한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을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또 법적 효력없는 정치적·상징적 선언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의 문안 자체에는 중국이 별다른 이견없이 동의할 수 있지만 중국이 종전선언 동의를 고리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경우 논의는 복잡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을 의미하는 '쌍궤병행' 원칙을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 채널의 재가동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중 민생 관련 분야 제재는 해제할 필요성을 누차 거론해왔다.
만약 한중 간 종전선언의 문안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북한을 협상 무대로 견인하는 방안, 종전선언을 할 장소와 각국 대표의 급 등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이 중국 신장(新疆) 인권 문제를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정부 고위 인사를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도 방역을 이유로 대화를 간소하게 치르려는 기조여서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무대가 차려지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아울러 이번 한중 협의는 앞으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협력이 가능할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16일(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영상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양측은 경쟁할 영역에서 경쟁하되, 기후변화 등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 공동 과제가 걸린 북핵 문제에서 공인받은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중은 북한 비핵화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를 최우선시하는 미국과 '전략적 완충지대'인 북한의 불안정 회피를 최우선시하는 중국 사이에 비핵화의 방법론을 둘러싸고는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결국 미국이 신장, 대만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지속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할지가 한반도 문제의 향배에 중요한 변수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한미 간 협의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한중 종전선언 협의는 미·중 간의 간접 협의 성격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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