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학물질 인증심사 지연 해소 등 해외 기술규제 56건 해결

인도 화학물질 인증심사 지연 해소 등 해외 기술규제 56건 해결
산업부,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서 성과 공유…유공자 표창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 56건을 해결했다.
또 법정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통해 18개 인증을 통폐합하고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2021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에서 이 같은 무역 기술규제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 우리 기업들이 애로 사항으로 지목한 145건의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 외국 당국 등과 직접 협상을 벌여 56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돼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6천20억원의 현지 수출시장을 확보했다.
또 터키의 촉박한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수출 중단 위기에 놓이자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함으로써 7천억원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기술규제는 정부가 환경, 안전 등을 위해 제품·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술기준을 뜻하는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해외 기술규제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며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했다.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지난해 3천건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이미 3천700여건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2019년부터 진행해 온 186개 법정인증제도의 실효성 평가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인증 등 4개 인증을 통합하고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등 13개 인증은 폐지해 법정인증제도가 168개로 정비됐다.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KC안전기준 194종 및 KS표준 121종에 대한 3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KC 94종 및 KS 36종을 국제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내외 기술규제 혁신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한국피앤지 등이 10개 기업과 기관이 국내외 기술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무역기술규제(TBT) 논문 대회 우수작과 산업계 TBT 고위과정 교육 우수보고서 등에도 상이 수여됐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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