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판단 서둘러야"

자동차업계 "중고차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 판단 서둘러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중기부에 건의문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과 관련해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최근 중기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자동차[005380],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완성차업계는 지난달 열린 '중고차 관련 협력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 속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중고차단체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됐다.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 후생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후 중기부 주관으로 양 업계가 참가해 지난달 25일, 29∼30일 재협상이 진행됐지만 합의안 도출은 하지 못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간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며 "이제는 당사자 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할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즉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차협동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9월에도 중기부에 심의위의 조속한 소집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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