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통해 탈탄소 달성…"이 후보, 이념적 정책접근 안 돼"
윤석열 후보 향해선 "실패한 검찰총장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기 위해 미국 체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과감한 변화를 예고했다.
선대위의 정책 브레인 격인 '디지털 혁신 대전환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정신을 계승해 나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을 업그레이드해 완성도를 높여가겠다는 이야기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발생한 사례로 탈원전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대의 조류였지만, 탄소중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박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언급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는 물론 소형모듈원전(SMR)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쉽게 수소로 전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은 SMR을 통한 전력생산이 뒷받침돼야 가격경쟁력 등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귀국 후 이 후보와 조율을 거쳐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국가 3대 과제'를 공약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박 전 장관은 3대 과제의 키워드로 ▲차세대 반도체 ▲양자컴퓨터 ▲융합바이오 등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공약의 경우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면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세금 외에도 국가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선대위에 합류한 뒤 계획은.
▲이 후보가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 예를 들어 차세대반도체와 양자컴퓨터, 융합바이오를 3대 국가과제로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국가 R&D(연구개발) 제도의 혁신적 대전환과 일자리 대전환을 통한 변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데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정책이지만, 예산문제 탓에 인구 5천만 명인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만약 기본소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세금 외에도 국가가 부를 창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후보가 지금껏 발표한 공약 중 평가할 만한 것은.
▲에너지 고속도로는 핵심을 잘 짚은 정책이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는 에너지문제의 해결 방향의 무게중심을 SMR 쪽으로 이동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탈탄소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생 에너지와 SMR이 함께 가는 에너지 하이브리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대한민국을 대전환시킬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혁신과제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업그레이드한 차세대반도체와 융합바이오, 양자컴퓨터를 3대 국가과제로 제시할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부동산이나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거나 방향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대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직접 공격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다. 윤 후보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면 윤 후보 본인도 실패한 검찰총장이다. 실패한 검찰총장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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