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고법, '의료적 가석방' 주마 전 대통령 재수감 명령

남아공 고법, '의료적 가석방' 주마 전 대통령 재수감 명령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의료적 가석방 상태에 있는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재수감을 명령했다고 타임스라이브 등 현지매체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리토리아 고법은 지난 9월 5일 아서 프레이저 교정부 장관이 주마 전 대통령에게 의료적 가석방 조치를 한 결정에 대해 "검토 결과 불법이어서 파기됐다"고 말했다.
고법은 이에 따라 주마 전 대통령이 "교정부의 수감 상태로 되돌아가서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주마 전 대통령이 가석방으로 나와 있는 동안은 앞서 그에게 선고된 15개월 형의 일부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2009∼2018) 당시 부패 혐의 등에 대한 사법 조사를 한사코 거부하다가 지난 7월 법정 모독죄로 전격 수감됐다.
그의 수감을 계기로 그달 콰줄루나탈 등에서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 300명 이상이 숨진 가운데 그는 수감 두 달이 채 안 돼 의료적 목적의 가석방을 부여받았다.
보통 의료적 가석방은 임종을 앞둔 수감자에게 내려지나 교정 당국은 그의 병명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가석방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 질서 교란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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