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진출, 판매채널 독과점 우려"
"금융서비스 플랫폼 선점에 압도적 유리한 위치"
금융연 '빅테크 금융진출 리스크'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금융상품 판매채널에 있어 빅테크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정보의 집중화로 정보유출 사고 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16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플랫폼의 특성상 빅테크의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는 게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이커머스에서 방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 정보가 다른 금융사와 공유되지 않는다면 빅테크의 독점적 경쟁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 부장은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의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 위어바오가 급성장 후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예금보험제도, 지급보증 등 보호장치가 없는 빅테크 관련 금융상품은 대량 인출 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이도경 과장은 '빅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게 되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바젤 규제 체제에서 빅테크의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위험자산에 비례해 자본을 더 쌓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페널티를 주고 금융기관 복원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빅테크는 사업모델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매우 작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자본축적을 통한 대응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온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빅테크는 향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점하는 데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금융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빅테크 금융 진출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과 규제 수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온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카카오뱅크처럼 빅테크가 기존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각종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기존 법규율 체제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다만,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채널 독과점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 과장은 "빅테크의 소비자 접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금융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판매채널 독과점 이슈로 번졌을 때 소비자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가 상품소개와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업도 몇백 년 전에는 상당히 새로운 산업이었다"며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핀테크, 빅테크 등장으로 경쟁 압력이 역사상 최고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하느냐 아니면 신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장구조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서비스 플랫폼 선점에 압도적 유리한 위치"
금융연 '빅테크 금융진출 리스크'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향후 금융상품 판매채널에 있어 빅테크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정보의 집중화로 정보유출 사고 시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16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와 "플랫폼의 특성상 빅테크의 독과점 현상이 강화되는 게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이커머스에서 방대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데 이 정보가 다른 금융사와 공유되지 않는다면 빅테크의 독점적 경쟁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 부장은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의 온라인 머니마켓펀드(MMF) 위어바오가 급성장 후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예금보험제도, 지급보증 등 보호장치가 없는 빅테크 관련 금융상품은 대량 인출 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이도경 과장은 '빅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게 되면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바젤 규제 체제에서 빅테크의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위험자산에 비례해 자본을 더 쌓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페널티를 주고 금융기관 복원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빅테크는 사업모델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매우 작을 수 있다"며 "이 경우 자본축적을 통한 대응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자로 나온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빅테크는 향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점하는 데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금융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빅테크 금융 진출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과 규제 수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자로 나온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카카오뱅크처럼 빅테크가 기존 금융업 라이선스를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 각종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기존 법규율 체제에 따르면 된다"고 했다.
다만,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채널 독과점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 과장은 "빅테크의 소비자 접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금융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판매채널 독과점 이슈로 번졌을 때 소비자 편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가 상품소개와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업도 몇백 년 전에는 상당히 새로운 산업이었다"며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핀테크, 빅테크 등장으로 경쟁 압력이 역사상 최고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규제하느냐 아니면 신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장구조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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