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 이행 저조한 중국 어떻게 하나…바이든, 고심 깊어

무역합의 이행 저조한 중국 어떻게 하나…바이든, 고심 깊어
물가 탓에 보복관세 부과 '머뭇'…EU 등과 '反中연대'로 압박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합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합의를 지키지 않는 중국에 대한 대응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무역 협정은 지난해 1월 체결됐다. 이 협정에 따라 중국은 올해 말까지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약 237조원) 추가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중국의 이행률은 60%에 그친 상황이다.
중국은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공장 가동 중단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이어지면서 미국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다.
물론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무역합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만약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양측이 해결 방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무역합의에 따라 관세부가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국 소비자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3분의 2가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각종 사업체와 소비자단체는 관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탓에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도 상승했다는 이유에서다.
급격한 물가 상승이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인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흘려들을 수 없는 요구다.
실제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내 급속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관세 부과라는 옵션 사용이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철강·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관세 분쟁을 해소하고, 중국산 철강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키로 했다.
NYT는 미중 무역합의를 성과로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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