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보다 인센티브 환경정책 필요"…환경부에 건의

대한상의 "규제보다 인센티브 환경정책 필요"…환경부에 건의
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 대표로 현대자동차[005380] 윤석현 전무, 포스코[005490] 박현 전무, 롯데케미칼[011170] 김연섭 전무 등이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올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 환경 이슈가 많았던 해"라며 "산업계가 탄소 감축을 현실적 문제로 직면하게 된 만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중요한 협의 창구"라며 "의미 있는 논의를 통해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환경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 정책 관련 건의가 이어졌고, 환경부는 일부 건의에 대해 개선 방침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재활용 용도가 '연료'에 한정돼 있어 '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용도를 원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 연구소의 신·증설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법상 설치검사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연구 활동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연구실 현장 여건을 고려해 설치검사 대상을 주요 변경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는 친환경 산업과 기업을 판별하는 기준인 '녹색분류체계' 수립과 관련해 "현재 녹색분류체계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 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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