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가계대출 무리없이 5%대 중반 관리…예대금리차 주시"

금감원장 "가계대출 무리없이 5%대 중반 관리…예대금리차 주시"
'윤석헌표' 종합검사 폐지 시사…"명칭변경·사전감독 강화 검토"
"실손, 실생활 보험…당국이 보험료 결정에 필요한 역할 해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주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차주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근거로 금융당국이 앞서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나 예대금리 차는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예금 금리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나 대출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과 금융회사의 추가 이익을 발생시키게 된다"며 "예대금리 차가 합리성을 넘어 과도하게 벌어지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 원장은 "보험료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의 배당에 관해서도 "배당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본 준비금 또는 충당금 등 경기 대응 완충자본의 추가적인 적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확충을 고려한 배당을 주문했다.
감독당국도 글로벌 긴축 전환 등에 대비해 업권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충당금 추가 적립을 독려하는 등 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정 원장은 소개했다.
또 경기 완충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명칭 폐지를 포함한 검사 체계 개편 방향을 재확인했다.
정 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종합검사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사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 정 원장은 "사후 감독에 추가해 리스크를 사전에 탐지하고 감독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감독의 기능이 강화 내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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