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 "규제·지원 차별받아"

중국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 "규제·지원 차별받아"
전경련, 중국 진출 기업 131개사 대상 사업환경 변화 설문조사
85.5% "중국 현지 투자 환경 10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80% 이상이 10년 전에 비해 현지 투자 환경이 악화됐으며, 규제와 지원 정책 등에서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 기업의 85.5%는 올해 중국 현지의 투자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악화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세운 '공동부유' 국정 기조 등 각종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중이다.
이에 응답 기업의 80.9%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가 현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0곳 중 8곳(81.7%)은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절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등의 순이었다.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을 꼽은 기업이 67.2%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한국으로 리쇼어링(국내복귀)하겠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10년 전에 비해 연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6.4%, 감소한 기업은 33.6%였다.
연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 등을 거론했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41.2%는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 외교를 꼽았고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등의 순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 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며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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