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소공연 "환영", 마트협회 "침소봉대"(종합)

카드수수료율 인하에 소공연 "환영", 마트협회 "침소봉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당정이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침은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를 계기로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 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수립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세금을 제외한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 소상공인 단체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등도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소마트 단체인 한국마트협회는 이번 방침이 "침소봉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마트협회는 입장문에서 "오늘 발표의 골자는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만 인하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트협회는 "실제 카드사의 수익 대부분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밖에서 발생한다"면서 "당정이 카드사의 엄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대로라면 현행 2.3%의 최고수수료율을 낮추고 가맹점의 협상권을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트협회는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거듭되는 이유는 결제서비스 상품의 가격인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가격 협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가맹점의 협상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결정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 가맹점도 카드가맹점 해지, 카드수수료 불복종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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