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국면-추세적 하락 뚜렷 전망"…205만호 차질없이 공급
내년 압도적 주택물량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발표
사전청약 확대·대출규제 강화…서민층 주거 지원대책은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 구매)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 조기에 주택공급 ▲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적 하락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205만호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사전청약 확대"
정부는 우선 그동안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압도적인 공급'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호 가운데 작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하고 남은 84만호 중 절반 이상인 43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43만호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천호) 및 밀도상향(1만호),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호), 서울 등 공공정비(3만2천호)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6천호),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4천호)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천호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호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주민동의 속도를 높여 내년에 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한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5만호(서울 2만8천호)를 발굴하고,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를 통해 상반기 안에 2만7천호를 확보한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자가주택(1만5천호)과 임대형 신혼희망타운(2천호),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한 청년주택(1천호) 등 다양한 유형과 입지의 주택공급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천호에서 7만호(공공 3만2천호, 민간 3만8천호)로 확대하고 전체 분양예정 물량인 3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39만호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 "대출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고리 끊는다…서민층 주거 지원은 강화"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해나감으로써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현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
편법증여나 탈세,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4만7천호를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품질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 임대주택의 입주 계층을 넓히고 소득 연계형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며 임대주택에도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해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 평균 지원액 상향(월 15만5천원→16만1천원), 청년특별월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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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압도적 주택물량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
국토부-기재부-금융위-국세청,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발표
사전청약 확대·대출규제 강화…서민층 주거 지원대책은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해 20∼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 구매)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 조기에 주택공급 ▲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적 하락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205만호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사전청약 확대"
정부는 우선 그동안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압도적인 공급'으로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호 가운데 작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하고 남은 84만호 중 절반 이상인 43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43만호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천호) 및 밀도상향(1만호),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호), 서울 등 공공정비(3만2천호)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6천호),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4천호)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천호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호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는 주민동의 속도를 높여 내년에 지구 지정을 모두 완료한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5만호(서울 2만8천호)를 발굴하고, 공공정비도 지자체 합동공모를 통해 상반기 안에 2만7천호를 확보한다.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자가주택(1만5천호)과 임대형 신혼희망타운(2천호),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를 복합개발한 청년주택(1천호) 등 다양한 유형과 입지의 주택공급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천호에서 7만호(공공 3만2천호, 민간 3만8천호)로 확대하고 전체 분양예정 물량인 39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39만호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 "대출규제 강화로 집값 상승 고리 끊는다…서민층 주거 지원은 강화"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해나감으로써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를 현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한다.
편법증여나 탈세,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4만7천호를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품질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 임대주택의 입주 계층을 넓히고 소득 연계형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며 임대주택에도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해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45%→46%), 평균 지원액 상향(월 15만5천원→16만1천원), 청년특별월세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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