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논란' 미디어법에 거부권 행사

폴란드 대통령, '논란' 미디어법에 거부권 행사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앞서 논란이 된 미디어 회사 소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전했다.
이번 달 폴란드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유럽경제지역(EEA) 밖에 있는 기업이 폴란드 미디어 회사의 지배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폴란드 독립 TV뉴스채널 TVN24의 최대 주주인 미국 디스커버리사(社)는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해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폴란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매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폴란드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은 그동안 외국 미디어 그룹이 자국 내에서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법안이 러시아 등 잠재적인 적대적 행위자로부터 자국 미디어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두다 대통령은 이 같은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것이 기존 사업, 투자 합의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미디어 다원주의, 언론의 자유 문제도 있다"면서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폴란드 정치체제는 대통령제가 가미된 의원내각제로 다수당 출신의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을 맡는다.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로 국가를 대표하고, 법안 거부권과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
두다 대통령은 '법과 정의당'의 지지를 받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과거에도 이 정당과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2015년 대선에서 처음 선출된 두다 대통령은 2017년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법과 정의당'을 탈당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다 대통령과 집권당 간 관계가 또 한 번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는 폴란드가 이 나라의 핵심 동맹인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폴란드의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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