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진해신항·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부산항 진해신항·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건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 7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진해신항·새만금항 인입철도·세종-청주공항 연결도로 예타 통과
이날 위원회에서는 총사업비 7조9천208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31년까지 진행하는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이 사업은 연간 하역능력 89만TEU급 이상의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9선석을 건설해 부산항 연간 하역 능력을 3천92만TEU까지 늘리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항이 세계 환적 허브항으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과 전주권의 광역상수도 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 군산(대야)∼새만금 신항만(철송장) 구간 47.6㎞ 단선 전철을 신설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행복 도시와 청주국제공항 통행시간을 약 35분으로 줄이기 위한 연결도로 건설 사업,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4차로 신설 사업도 예타 통과가 결정됐다.


◇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 예타 받는다
올해 4차 예타 대상으로는 4개 부처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2조2천11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신분당선 서북부(용산∼삼송) 연장 사업, 인천대로 혼잡구간(서인천∼가좌 나들목)에 도로를 신설하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사업, 철도 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 사업 등 3개가 뽑혔다.
경복궁 인근 대한항공[003490] 부지에 2027년까지 3천232억원을 들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 2만3천여점을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이건희 기증관(가칭)' 건립 사업도 예타를 받게 됐다.
이외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2개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는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들에 대한 예타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확정
광주구치소 신축사업, 광양(여천)항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경남의료원 진주병원 사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 등 4개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아 예타 면제가 의결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마친 5개 사업은 규모와 계획이 확정됐다.
지역에 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5개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 부산 1천391억원, 강릉 1천21억원, 전주 1천277억원, 목포 973억원, 안동 976억원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됐다. 도시별로 총사업비 국고 상한은 500억원이다.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은 2023년까지 총사업비 5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신축 사업,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도 사업비와 계획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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