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학령인구 반영해 교육교부금 개편해야…연 25조원 절감"(종합)
향후 40년간 교육교부금 3배로 늘때 학령인구 45% 감소 전망
"현행 시스템 초중등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여타 부문 투자 막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구조 변화와 전반적인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교육교부금 시스템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사용처는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다.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연동된 구조를 50년간 이어오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추세적으로 매해 확대됐다. 향후에도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부금액은 증가하는 구조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배치된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KDI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4천억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5천억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
이에 따라 6~17세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천만원에서 5천44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투자가 우리나라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육 분야 내 재정 칸막이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고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이고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인 재원 배분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금을 써야 할 사회문제로 노후생활이나 건강·의료, 실업, 아동 양육 등 분야가 점차 부각되는 점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보다는 노후생활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한다면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교부금 총량을 내국세수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는 의미다.
그는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60년까지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 1천4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평균 25조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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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0년간 교육교부금 3배로 늘때 학령인구 45% 감소 전망
"현행 시스템 초중등에 지나치게 관대하고 여타 부문 투자 막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고 교육비 재원 마련에 지나치게 관대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구조 변화와 전반적인 재원 배분의 효율성 등 측면에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교육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교육교부금 시스템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교부금 총액은 매해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의 합계로 구성된다. 사용처는 초중고교생의 교육비다.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연동된 구조를 50년간 이어오다 보니 교육교부금은 추세적으로 매해 확대됐다. 향후에도 경제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세수와 교부금액은 증가하는 구조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자인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상황과 배치된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KDI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0년 54조4천억원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164조5천억원으로 약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46만명에서 302만명으로 44.7% 감소한다.
이에 따라 6~17세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천만원에서 5천440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투자가 우리나라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면서 "여타 지출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육 분야 내 재정 칸막이 문제도 지적했다. 교육교부금을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1인당 소득 대비 1인당 고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이고 초중등 교육 투자는 세계 1위 수준이라는 기형적인 재원 배분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금을 써야 할 사회문제로 노후생활이나 건강·의료, 실업, 아동 양육 등 분야가 점차 부각되는 점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보다는 노후생활 등 다른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증세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려한다면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증가시키되 학령인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교부금 총량을 내국세수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자는 의미다.
그는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60년까지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 1천4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평균 25조원 넘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궁극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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